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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액수 모두 충족’서 둘 중 하나만 맞추면 돼
은행들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기준이 기존의 ‘비율과 액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방식에서 ‘비율과 액수 가운데 하나만’ 맞추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정부의 외채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를 수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일단 기존의 중기 대출 의무비율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 비율을 충족시키면 목표 액수를 달성했는지는 따지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의무비율을 못 지켰더라도 목표 액수를 충족시켰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며 “비율이 주지표가 되고 목표액이 부지표가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목표 비율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반면, 목표 액수는 각 은행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소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은행들은 지난해말 외채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대출증가액에서 중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 3년간 평균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수 역시 과거 3년 평균 이상을 유지하기로 금감원과 양해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며 가이드라인 수정을 금융당국 쪽에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8개 은행의 4월말 현재 중기 대출 잔액은 434조3000억원으로 지난 3월에 견줘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월별 증가액으로 지난해 12월 1조8000억원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3월에는 각각 3조1000억, 3조, 3조7000억원씩 증가했다. 지난달 보증서 신규발급 규모도 4조9000억원으로 전달 5조9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고, 발급 신청 건수도 6만6307건으로 3월(7만7840건)보다 14.8% 감소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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