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동안 건설, 조선, 해운 등 일부 과잉투자 업종에 한정됐던 개별 대기업 구조조정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룹별 구조조정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 채권단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강조해 왔던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안정, 외화 유동성 확보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 흡수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며 “앞으로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은행장들을 만나서도 “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 2~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계열그룹과 대기업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일단 관심을 모았던 그룹 단위 구조조정이 5월부터 본격화한다. 채권단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4월에 채권단이 금융권 차입 규모가 큰 45개 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벌인 결과, 14개 그룹이 부채비율 등 계량지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는 그룹은 11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한 그룹은 지표상으로는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약정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형조선사의 경우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약정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주채무계열 순위 10위 안에서 3곳, 20위 안 1곳, 30위 안 2곳, 31~45위에서 6곳 정도가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약정을 맺게 될 그룹은 계열사나 보유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추진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룹 차원이 아닌 개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시작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준)인 대기업 1422곳 중에서 400여곳이 기본평가에서 불합격한 상태다. 1422곳 가운데는 45개 주채무계열의 계열사 311곳도 포함돼 있다. 상세평가 대상인 400여곳 중에서 얼마나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으로 선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주채권은행 여신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도 병행 추진된다.

건설·조선·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조선업종은 이미 1·2차 평가를 거쳤고, 이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해운업종도 1차 평가가 30일 마무리됐고 2차 평가도 6월 말까지는 끝날 예정이다. 김종창 원장은 “이 3개 업종 외에 업종별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금보다 개입의 정도를 높일 태세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독당국이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주채권은행의 대응이 미흡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은행장이 직접 구조조정 업무를 챙겨야 한다”고 채권단을 압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평가가 끝나는 7월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은행장들에게 전달했다”며 “구조조정에 좀더 엄격하게 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다소 경계를 늦추는 조짐이 있다. 아직 위기 상황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하는 것이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경고했다.

안선희 김수헌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