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생에너지 10년간 1500억달러 투자
‘500만개 일자리 창출’엔 전망 엇갈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21세기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아이오와주 뉴턴의 풍력발전타워 공장을 방문해 전임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된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회복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 연구와 개발 등에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해 왔다. 지난 2월 서명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제회생 법안에서 500억달러를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189억달러를 공공교통과 고속철도 관련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은 이 장기계획의 일부다.

로버트 보러시지 미국미래연구소(IAF) 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 뉴딜은 하나의 돌로 경기부양과 새 에너지, 일자리, 에너지 안보, 지구 온난화 등 5~6마리의 새를 잡으려는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린 뉴딜의 효과에 대한 예상은 천차만별이다. 녹색성장 로비를 선도하고 있는 아폴로동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을 25%까지 끌어올리면 ‘그린칼라’ 일자리 100만개가 늘고, 연관산업에서 250만개 일자리가 간접적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진보센터가 지난해 매사추세츠대 정치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를 보면, 그린에너지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1천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향후 2년간 200만개의 일자리가 늘지만, 같은 액수를 세금으로 환급하면 170만개, 석유산업에 투자하면 54만2천개의 일자리가 늘어 그린에너지의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반론도 있다. 미국에 설치된 풍력터빈의 50%만 미국산이고, 독일 등 4개국이 미국 태양광발전 설비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방문한 풍력발전타워 공장은 2007년까지만 해도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들던 곳이다. 당시 4천명이 일하던 공장에서 현재 140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린칼라 일자리들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사라진 460만개의 일자리를 상쇄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크로이처는 “미국 실업률은 태양전지판을 몇 개 설치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원인이 있다”며 “녹색 일자리에 기초한 경제관은 현실과 유리된 끔찍한 환상”이라며 냉소적 견해를 보였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존 아이언 박사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한다면, 미국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이게 잘 작동할지는 몇 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