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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부 장관
금감원장도 “새거품 우려”
금감원장도 “새거품 우려”
앞으로 세계경제가 안정될 경우 과잉 유동성 때문에 새로운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경고가 잇따라 나왔다.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금융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쏟아부은 상당 규모의 정책자금은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장차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과잉 유동성에 의한 새로운 버블 형성, 부실 자산 발생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도 높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안정화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가입이 확정된 한국 금융당국은 국제 규범의 수동적인 룰테이커(rule-taker·질서를 따르는 자)에서 능동적인 룰세터(rule-setter·질서를 만드는 자)로서 역할과 책임이 증대될 것”이라며 “외환위기 극복 등 한국의 감독 경험을 살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제 금융규범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중에 풀려 있는 800조원의 단기자금을 가리켜 “과잉 유동성”이라고 표현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유동성 과잉 상태인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 많은 유동성을 국채로 해서 자금으로 쓴다면 국채를 통해서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추가로 유동성이 풀리면 과잉 유동성이 되며 지표가 호전되면서 만약 한번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김기태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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