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 서민층의 ‘내집 마련’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보다 오히려 높은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연 5.2%다. 현재 기존 대출자를 기준으로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연 3~4%대보다 훨씬 높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왔다.

두 대출 상품 간 ‘금리 역전현상’은 금리 산정 방식의 차이와 저금리 흐름에서 비롯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따른다. 지난해 말 이후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로 시디 금리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8%대에서 최근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 고시에 따르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는 최근 4년째 연 5.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금리 인하 청원 운동을 제안하고, 국토해양부 쪽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70여만명쯤 된다”며 “대출자들로부터 금리를 내려달라는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회사원 김 아무개씨는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운용하는 기금 대출이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무려 2%포인트나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중은행들한테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정부가 왜 기금 대출 금리는 안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정부 고시금리여서 정부 의지에 따라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 정부 쪽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차이가 계속 난다면 내릴 수밖에 없어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금리가 4~5% 수준이고, 주택경기 침체로 기금의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