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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미국 이어 일본도 상계관세 철폐
외교통상부는 13일 “일본 재무성 산하 관세심의회가 하이닉스의 한국산 디(D)램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에 맞대응해 수입국 쪽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매기는 관세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 일본도 보복성 상계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하이닉스의 수출 장애 요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2006년부터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패소한 뒤에도 9.1%의 관세를 유지해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미국은 지난해 8월에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처를 폐지했다.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은 지난 2001~2002년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 출연 금융기관의 채무 출자전환을 부당한 정부 보조금으로 보고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하이닉스는 한국산 디램의 수출 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과 판매 등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하이닉스 쪽은 “지금까지 상계관세를 피해 국외 생산기지를 이용해 수출을 해왔는데 이런 통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일본 시장에서 경쟁사인 엘피다와 마이크론 등 다른 디램 업체와의 경쟁력 차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처로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50억원도 환급받게 됐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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