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4일 30조원 가까운 ‘슈퍼추경’을 발표하면서 16조9천억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기존 74조3천억원에서 91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총발행액 52조1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이 물량들이 과연 부작용 없이 소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채권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즉 채권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날 추경안이 발표되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 금리 등 다른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뜩이나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과 가계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25일 국채 발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내용은 1년만기 단기국채 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고채 만기는 3, 5, 10, 20년으로 모두 장기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정부는 1년 단기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임으로써 장기금리 상승을 막고 전체 채권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머니마켓펀드(MMF)의 채권투자 비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국채 만기 관련 규제도 완화해놓았다.

애초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주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기 대문에 중앙은행에 매입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지만 단기국채 발행은 단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자금 시장에 단기 채권이 새로 나오면 단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한은이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든가 통안증권 환매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뭔가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만기 단기국채는 1년 뒤에는 다시 롤오버(차환발행)을 해야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 팀장은 “정부는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돼 금리가 조금 상승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내년 예산에서 추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올해 발행된 단기국채의 차환물량까지 더해져, 금리가 급등하고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