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한국 금융시장 위기 가능성” “위기 조장”…어느쪽 말이 맞을까
제2 금융위기설로 국내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경제 위기론을 놓고 우리 정부와 외국언론 사이 공방이 지난해 가을에 이어 되풀이되고 있다. 외신들이 한국의 외화 유동성 부족을 근거로 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면, 정부는 국내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어 “외신들이 부정확한 통계수치를 인용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식이다.
지난 3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렉스 칼럼’을 통해 “한국의 단기외채는 지난해말 현재 1940억달러인데 외환보유액은 2천억달러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듯한 채무 대비 보유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외채 만기 연장이 안 될 가능성과 동유럽 금융위기의 영향 등을 언급하며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치 자체는 맞다고 인정했지만, 지난해 9월말을 정점으로 단기외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상환에 충분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특히 외화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은행과 기업의 외채 상환 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은행과 기업의 단기외채 전부를 갚아줘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에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17개 신흥시장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헝가리에 이어 세번째로 위기에 취약한 나라로 꼽았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근거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가 102%(올해 예상치)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고, 은행 예대율(예금대비 대출액 비율)도 130%로 두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들어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2008년말 75% 수준으로 하락했고, 은행 예대율도 지난해 6월부터 감소추세로 전환해 지난해말 현재 118.8%라고 반박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