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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산은 출자…중기대출 등에 써야
정부가 다음달 1차로 12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은행들의 자본금을 보충해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 돈을 중소기업 대출확대와 기업 구조조정 용도에 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일반투자자 8조원씩 출자해 조성하되 우선 1차로 12조원을 은행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까지 은행들의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여 자본을 늘려줄 계획이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일단 한도를 받아놓은 뒤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쓸 수 있다. 12조원의 지원을 받을 경우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 상승하며, 120조원 정도의 대출여력이 생긴다.
은행별 한도는 자산 규모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눠진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2조원, 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 1조5천억원, 외환·씨티·에스씨(SC)제일은행은 1조원, 수협·지방은행은 3천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시중은행 가운데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외국계은행을 빼고는 모두 자금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 돈을 받아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용,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 추진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양대 강병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펀드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은행들의 자금 사용용도와 실적 등을 매달 점검하고, 채권발행 이자율 등을 결정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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