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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협력업체 지원안 강구”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현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한은이 충분히 시장 안정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진 위원장은 자동차산업 지원 방향과 관련해 “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과 별도로 지원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 지원안을 두고서는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내리는) 8~9월이 돼야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법원 결정 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은행들의 대주주 배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분 배당은 무배당 내지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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