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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이후 석달간 해약건수 작년보다 14%↑
경기침체로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보험 실효 및 보험 해약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22일 낸 ‘보험계약 실효·해약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11월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상실(실효) 및 보험계약 해약건수는 일반계정에서만 모두 523만9천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72만건에 견줘 11% 늘었다. 금액도 지난해는 13조650억원으로 전년의 11조5804억에 견줘 12.8% 증가했다.
퇴직보험과 연금보험 등을 포함하는 특별계정의 실효·해약금액은 지난해 3조3904억원으로 전년의 2조4206억원에서 40.1% 급증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9월 이후 석달 동안의 보험 실효·해약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1월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건수는 207만5천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1만9천에 견줘 14.1% 늘었고, 금액도 6조2814억원으로 전년의 4조6804억원보다 34.2% 늘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가계비 지출을 줄이거나 목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부터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비해 보험의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중·저소득층일수록 실효·해약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생계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보험계약을 실효·해약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을 적극 알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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