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기 침체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결국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공적자금을 다시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실탄’을 마련하게 된 만큼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기업 구조조정 속도 19일 ‘공적자금으로 구조조정 기금 조성’이라는 빅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부는 이제 한 손에는 ‘자본확충 펀드’, 다른 손에는 ‘구조조정 기금’이란 무기를 쥐게 됐다.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자금원은 마련해놓은 셈이다.

정부도 이날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해운업 구조조정이 곧 시작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룹별 구조조정도 임박했다. 경기침체 영향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일부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기업집단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그룹이라도 유동성 위험에 놓일 경우 금융시장이나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미리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 밖에도 민간 자금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활성화시키는 방식,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나 은행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형태 등 외환위기 때 쏟아졌던 방안들과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다.

■ 공적자금 부활 왜? 그동안 정부는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튼튼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없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채권의 1.11%로 매우 낮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도 선제 대응 차원에서 공적자금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정도 부실채권이라면 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매입할 수 있다”며 “문제는 앞으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의미다.

구조조정기금의 1차 조성 규모는 3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의 부실화 ‘가능성’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보다야 적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침체 정도에 따라 조성 규모가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 국회 동의 가능할까? 지금까지 정부가 위기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증자, 유동성 공급 확대,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은 모두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구조조정 기금은 캠코가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조조정 기금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였는데, 이 채권의 부실화가 더 심해져 기금에 구멍이 날 경우에는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정부 책임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쓴잔’인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대규모 감세까지 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일단 4월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