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은행들이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 선별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지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퇴출될 기업 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손에 피묻히기 싫은’ 금융당국이 은행 쪽에 칼자루를 떠넘겼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19일 금융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들은 1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인 92개 건설사, 19개 조선사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C등급)은 건설사 10여개, 조선사 3개이고 퇴출대상(D)은 건설사 1개인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과 조율, 채권기관협의회 차원의 협의를 거치면서 2~3개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조조정 대상은 전체의 15%에도 못미치게 된다. 특히 퇴출 기업은 단 한 곳 뿐이다. 금융감독원이 중간중간 은행들에게“엄정하게 평가하라”고 으름장을 놓아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은행들 평가가 정확한 것이라면 ‘건설·조선업황 악화로 큰 규모의 부실 우려가 있어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애초 명분이 잘못됐던 셈이다. 한 건설업종 애널리스트는 “퇴출 기업이 한 개라면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은행들에게 평가를 맡겼을 때부터 예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전에 금융당국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담당했던 한 금융계 인사는 “은행에 맡기는 순간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형식상 그렇게 맡겨둘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지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또한 혹시 ‘불똥’이 튈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바깥에서 자꾸 큰 칼 휘두르라고 하지만, 외환위기하고 상황도 다른데 자칫 기업들에 소송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관련 발표를 할 때도 반드시 주체를 ‘채권은행’으로 해달라고 언론에 주문하고 있다.

이런 난맥상은 정부와 은행, 업계 사이에 ‘구조조정이 절박하다’는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다. ‘하반기 경기회복이 될텐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퇴출을 많이 시키면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하나’등의 논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와 달리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은데다, 건설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는 것도 걸림돌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나타난 부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니까 평가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20%였지만, 지금은 저금리에, 각종 토목공사에, 미분양펀드에, 건설업체가 버틸 수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팀장은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초기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 같은데, 자칫 경기침체 기간을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김경락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