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 경기침체로 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특별융자를 중심으로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를 다음달 설립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 등이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10조원 가량 매입해 주기로 해 은행권 지원에 모두 30조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이 실물을 지원해 줄 여력을 확보하고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려면 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이 먼저 자체 노력을 기울인 뒤, 부족한 부분을 자본확충 펀드에서 지원해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초 시중은행들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2%, 기본자본 비율은 9%까지 높이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자본확충 펀드의 재원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은 한은 특별융자를 통해 조성된다. 한은의 특별융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 밖에 산업은행이 2조원, 기관·일반 투자자들에게서 8조원을 투자받게 된다. 이 펀드는 은행이 지원을 신청하면 은행의 우선주,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후순위채 등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줘 은행 부담을 낮춰준다.

일단 금융위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은행들에 한해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의 지도기준(9%~12%)을 자력으로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 사실상 반강제적인 자금투입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지원을 받은 은행들은 그 대가로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을 늘려야 하고 인수합병 등 불필요한 자산확대를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가 기획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3조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담보대출 7조원 등 모두 10조원어치의 자산을 사들여 은행의 건전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과 일반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30조원, 하반기에 20조원을 중소기업에 풀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1가구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은행에 담보로 잡힌 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해 보증(1억원 한도)을 서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