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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채권단’ 중심
정부는 보조적 역할
정부는 보조적 역할
정부가 실물경제 침체에 따라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 ‘퇴출’보다는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구조조정은 민간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도 금융감독 당국에 설치된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을 통해 정부의 뜻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금융권에선 관측하고 있다.
김 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한꺼번에 기업들이 무너져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서서히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서 채권단이 C, D등급을 제대로 구조조정하고 있는지 볼 것”이라며 “대주단이나 ‘패스트 트랙’에 가입해 있는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뿐 아니라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을 정상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해 B등급과 C등급에 대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오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단 단장은 기존 금감원 수석 부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격상된다. 중소기업은 채권은행협약과 패스트 트랙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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