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제·기술개발투자·구조조정까지 망라
‘적색단계’ 업종부터 대책 마련키로

정부가 전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주요 산업과 기업에 대해 위기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실물경제 위기 극복 대응방향’을 보고한 뒤 기자브리핑에서“글로벌 경기침체로 일부 업종의 심각한 부진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반도체 등 10대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위기정도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부담금 완화, 기술개발투자, 노사문제 중재는 물론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까지를 망라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첫번째 지원대상은 일부 조선과 자동차 회사들이다. 정부는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내수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와 환경부담금을 낮출 계획이다. 지경부 이동근 무역상황실장은 “자동차 업계가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요구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업종간 형평성과 세수감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노사관계 안정이 시급하다며 노사가 불법 파업 자제와 고용안정 보장의 대타협을 이루도록 정부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고용과 독자기술, 산업 생태계 역할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의 급락으로 영업 및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도 우선 채권단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까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정부차원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국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근 실장은 “일부 조선·해운업과 건설업 외에는 아직 적색 단계라고 볼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감산 등을 단행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정유시설 확충과 중동 국가들의 증산 등으로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1~2년은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상황의 전개 추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은 하겠지만, 우선은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미리 대책을 쏟아내게 되면 정작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손을 쓸 수가 없다”며 “당장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은 유동성 지원이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지만, 당분간은 간접 지원으로 기업들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