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1조원 가량 매입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을 동원한 금융권의 부실 정리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서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더 늘고 투입 대상도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캠코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장 가운데 1조3천억원어치(사업장 164곳)의 대출채권을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체 피에프 대출 규모는 12조2천억원으로, 대출의 연체율은 6월말 14.3%, 9월말 16.9%로 빠르게 늘고 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10월 피에프 사업장 89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금액기준으로 55%(6조7천억원·447곳)의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 33%(3조9천억원·263곳)는 주의 사업장, 12%(1조5천억원·189곳)는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악화 우려’ 사업장은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주의’ 사업장은 사업진행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이다.

캠코의 매입대상 채권은 악화 우려 사업장 가운데 연체 중인 사업장(9천억원)과 연체가 없더라도 토지 매입이 70% 이상 진행된 사업장(4천억원)들이다. 금융당국은 캠코의 매입가격이 채권가격(대출액)의 7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캠코의 실제 자금투입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된다.

김 국장은 “이번에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은 현행법상 ‘공적자금’으로 규정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아니고 정부 보증없이 캠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사채와 보유 현금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적기관을 동원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는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2003년 카드사태 때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을 지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규모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대비해 (정부가) 캠코의 자본확충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정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이 나빠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는 자본확충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5% 이상~7%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8%에 도달할 때까지 배당 제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저축은행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자구노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유전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등 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에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이 먼저 돈을 대주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한 뒤 회수하는 금융기법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담보물의 가치보다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믿고 투자 또는 대출해 주기에 높은 수익성과 함께 위험 부담도 크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