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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활동했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같은 민간 구조조정 기구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일 ‘헤럴드 보험대상’시상식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유사한 민간 기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1998년 6월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해 발족시킨 기구로,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 회생 가능성과 워크아웃 추진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조정신청을 하면 기업구조조정위가 퇴출 여부 등을 결정했다. 회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정되면 최장 6개월까지 부도를 유예해줬고, ‘회생 불가’로 판정된 기업은 퇴출됐다.
현재 정부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은행연합회에 있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부활하게 되면 현재 금감원 산하에 만들어진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호흡을 맞추며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원단은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실제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은 민간조직인 채권단과 구조조정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조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구조개혁기획단’이 있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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