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10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제공하는 부분 보증비율을 평균 9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누적 보증비율은 각각 83.4%, 85.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증비율 상향으로 1조원 정도의 신규 보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따른 보증비율도 현행 60~70%에서 65~7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을 연말까지 1조원, 내년에 2조원 발행해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규모를 1.5조원 늘리고, 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100%보증)의 경우 현재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용 자재를 분리구매하는 등의‘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8조1천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먼저 돈을 주고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 안에 되돌려받는 납품대금 대지급 규모를 5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계약체결 뒤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미리 주는 선금제도를 현행 20~50%에서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기업이 공공시장에 쉽게 참여하도록 소액물품 입찰(1억9천만원 미만)에는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해당 조합이 추천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관리상 문제로 기피해왔던 일정규모(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현 142개 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또 ‘1물자 1업체 지정’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진출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체 지정시 ‘1물자 다(多)업체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선희 이정훈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