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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지원 계획 등 받기로
금융권 “관치금융 부활” 반발
금융권 “관치금융 부활” 반발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에 대해 중소기업·가계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5일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7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금융지원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일선 창구에서의 불건전 영업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무관심은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 애로상담 뒤에도 지원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은 은행장들이 직접 나서서 시정하지 않으면 일선 지점에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정부에서 외채 지급보증을 받게 될 은행들과 체결할 양해각서(MOU) 내용을 각 은행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은행 쪽의 세부추진계획을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의 요구사항을 보면, 은행은 양해각서에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계획과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또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등 채무상환부담 완화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임직원의 연봉과 보수 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하고, 증자와 적정한 배당수준 유지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담을 안게 된다. 은행들이 엠오유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보증 한도가 줄어들고 보증수수료율이 올라간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성명서를 내어 “은행이 정부 강요에 못 이겨 한계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은행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며 “은행은 건전성도 유지하고 대출도 늘려야 하는 불가능한 ‘두마리 토끼’ 사냥에 내몰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의 엠오유 강요가 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치금융의 시발탄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가 현장에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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