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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제위기 종합대책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위기 종합대책’에는 현재 자금난과 경영난이 겹쳐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자금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에 대규모의 출자와 출연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천억원을 추가출연하기로 했다. 이들 보증기관은 자본금의 12배가량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규모는 애초 계획한 42조원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커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도 8조6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5천억원씩, 수출입은행에 3천억원 등 국책은행에 총 1조3천억원이 추가출자된다. 산은 5천억원, 기은 5천억원, 수은 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는 올해안에 별도로 추진된다.
보증기관의 추가 보증과 기업은행의 증자로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난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이 올해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환보험대출과 수출자금 보증이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모두 4조5천억원 늘어난다. 이런 정부의 국책은행 증자 방침은 산업은행 등을 조만간 민영화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 출자는 정부 지분을 더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증자는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비아이에스(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을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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