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주요 업종의 내년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 수도권 규제완화, 자동차 소비세 경감과 같은 각종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이라는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는 우리나라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8대 업종의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7.1% 늘어나겠지만 내년에는 1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와 철강의 내년 수출증가율이 각각 7.5%, 11.3%로 올해 전망치 30.0%와 28.8%에 견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경부는 중국의 내수부진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요둔화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수출증가율도 올해 19.7%에서 내년에는 4.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업종도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시장의 경기침체 국면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조선산업은 일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증가율은 올해 51.1%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반도체는 내년에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수출이 1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계산업은 수도권과 그린벨트 내 공장건립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국외 이전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국산 기계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자재의 관세율을 낮추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전산업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자동차 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를 살 때 부과되는 24.3%의 소비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저가 국내 의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수입업체한테서는 10~20%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국내 중저가 브랜드로부터는 35%를 받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