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국내 실물경기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고, 정부는 추가적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방안 등을 담안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환율 상승 압력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승수 부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은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고강도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달러와 원화 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지만 실물부문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기 대책 마련은 이미 1주일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일부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기 진작 방안으로는, 우선 한은 등을 통한 금리인하와 시중 자금공급 확대, 은행의 유동성비율 기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27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추가인하와 은행채를 환매조건부(RP) 매입 대상에 편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9일 연 5%포인트로 0.25%포인트 내린 기준금리를 불과 보름여 만에 0.25~0.5%포인트 더 내리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추가적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안을 마련해, 이달초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 수정작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5%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적자로 짜여져 있는데, 정부의 이번 수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재정적자 지디피의 2%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박병원 수석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안은 경기 활성화의 두 기둥”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가적인 감세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및 양도세율 인하 등 주로 부동산 수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주 안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기준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안도 이번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박병원 수석은 “기업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돈 한푼 안들이는 경기진작 효과를 규제완화 쪽에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선희 권태호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