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의 분쟁이 2년여 만에 한화의 승리로 결론났다. 한화는 이면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대한생명을 인수했지만 결국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면죄부는 물론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얻게 됐다.

1일 한화와 예보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보가 2006년 7월 제기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취소·무효 중재 신청’을 기각했다. 예보는 당시 “한화가 오스트레일리아계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생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재위는 지난달 31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예보를 속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매매계약을 무효·취소시킬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보는 이번 판정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향후 기업 인수·합병 과정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예보가 처음부터 한화의 인수자격을 제대로 심사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보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한화가 입찰자격을 얻고자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한생명 인수전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면계약 내용은 한화가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 전액을 대신 부담하고 맥쿼리생명은 지분 인수 1년 뒤 한화가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생명 주식을 모두 판다는 것이었다. 당시 입찰자격은 국내외 보험사나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됐는데, 맥쿼리생명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질적인 자금은 한화에서 냈기 때문에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예보 쪽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5년 2월 한화를 위계에 의한 입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화는 판결 뒤 곧바로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한화는 이번 결정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그동안 미뤄졌던 콜옵션 행사와 대한생명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대우조선해양 인수자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장일형 한화 경영기획실 부사장은 “즉각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하고, 조만간 대한생명 상장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콜옵션 행사에 따른 차익은 9천억~1조2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2275원, 대생 상장 때 주식가치는 9천~1만3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한화가 대생 콜옵션 이행과 상장으로 얻게 될 차익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한화의 대생 인수가격(8236억원)의 3.6배를 넘는 금액이다.

이재명 안창현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