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유가 단계별로 민간부문까지 에너지 절약 조처를 강제하는 등의 고유가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단계별 수급 상황을 감안한 4가지 시나리오를 이번 주에 확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국제유가가 2차 오일쇼크 때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1단계 비상조처로 공공부문에 대해 강제로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온도, 조명 제한 등의 에너지절감 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두바이유가 150달러까지 오르고 중동 정세의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두바이유 가격이 170달러가 되면, 2단계 비상조처에 들어가 민간부문에서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과 같은 강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 탄력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택시 등에도 유가환급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치솟는 초고유가 상황에 수급까지 차질을 빚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 절약 조처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 인하나 석유제품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실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정부는 또 비상 대책의 세부 내용은 국민 불안이나 시장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1단계 비상조처의 기준인 두바이유 150달러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실효유가 150.2달러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실질실효유가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유가에 원유집적도 개선까지 반영해 환산한 수치다. 2단계 조처 기준인 170달러는 대중교통과 물류 유가환급금이 상한액(ℓ당 476원)에 도달한 시점에서 추정한 유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