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들어서 수도권 지역 소형마트, 정육점 등 유통업체에서 모두 3만㎏에 가까운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가정집이나 음식점에 가기 전인 유통단계에서 만연돼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관원) 경기지원은 “올해 들어 18일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쇠고기판매업소 40곳에서 수입 쇠고기 2만9508㎏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우족과 사골 등 국산으로 둔갑한 쇠고기 부산물도 9636㎏에 달했다고 경기지원은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3곳(1만350㎏), 경기 18곳(9898㎏), 인천 9곳(92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호주산이 국산으로 팔린 것이 2만1672㎏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과 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유통한 것이 3241㎏,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섞어 국산으로 속여 판 것이 880㎏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355㎏도 국산으로 둔갑해 팔렸고, 미국산과 국산을 섞어 판 것도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의 경우 지난 해 10월 수입중단 이전에 수입된 것이라고 경기지원은 설명했다.

경기지원은 “적발된 40곳 대부분이 도·소매 정육점과 소형마트내 정육점이었다”며 “광우병 파동으로 전반적으로 쇠고기 판매가 부진해 단속된 곳도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편”이라고 밝혔다.

국립농관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1~5월까지 모두 242건이 적발됐다”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경우뿐 아니라, 수입산을 다른 수입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392건의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이는 국립농관원이 마트, 정육점 등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이며 식당 단계에서의 허위표시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업자들로서는 국산과 수입산 사이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 팔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며 “지금까지는 정부의 단속도 형식적이어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더오른 만큼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된 ‘홈에버’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의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등 인천지역 5개 소비자단체로 꾸려진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자행했던 이랜드그룹이 세금포탈, 카드깡에 이어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 것까지 적발됨으로써 상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까지도 상실했다”고 규탄했다.

안양 인천/김기성 김영환 기자,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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