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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부담 덜어주려” 환경부 “오염물질 여전”
지식경제부가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공해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생산되는 유로4 기준 경유차와 내년 9월 출시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되는 경유차는 배출가스가 줄고 연비도 개선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유리함에도 경유값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에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있어 경유차 보급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로4, 5는 유럽연합에서 정한 자동차 배기물질 기준으로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투싼, 스포티지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산업과 관계자는 “유로4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도 여전히 휘발유 차량보다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물질은 많다”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유로4 기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고, 저공해 기준 차량(유로5)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면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각종 환경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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