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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요 거품부터 빼야”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37∼42%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로 형성된 전력수요 거품을 제거한 뒤에 원전 확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4일 공동주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유, 석탄 등 화석연료 공급 및 가격 불안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설비 비중을 2020년 29.0%, 2030년 37∼42%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4개 원전 부지를 확장하면 최대 6개를 수용할 수 있으나 원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새 원전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 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우선 추진하고 최종 처리 방안은 점진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석광훈 녹색연합 운영위원은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세 배가 넘는 나라들의 개인 전력소비량을 추월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게 먼저”라며 “왜곡된 가격구조를 전제로 한 수요 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섣부른 원전 확대는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의 낭비만 부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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