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전기·가스·철도·버스·지하철
정부쪽 “인상요인 무시못해”
정부쪽 “인상요인 무시못해”
국제유가의 초강세가 장기화하는 바람에 새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고수하기 어렵게됐다. 이미 지식경제부가 올해 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도시가스, 버스요금 등의 다른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가 및 환율에 연동돼 원료비 도입가격이 결정되는 도시가스는 새 정부 출범 뒤 한차례도 요금을 조정하지 못해 인상압력이 커져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5일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이 올라 비용상승 압박이 만만하지 않지만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기조 때문에 두달(홀수월)에 한번 조정하도록 돼 있는 산업용·가정용 가스공급 가격을 4개월째 인상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 관계자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가 ㎥당 504원인데 수입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100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시가스는 앞으로 20%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유값이 크게 오르면서 버스업계도 급격한 수지악화로 울상이다. 버스업계는 통상 30%선이었던 버스 운행비 가운데 연료비 비중이 38%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버스운송업체 가운데 하나인 경기고속은 경유값 상승으로 매달 55억여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원가 자체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공공요금을 억지로 묶어두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동결원칙은 상반기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올려주면서 다른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무시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록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해 물가인상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겠지만 철도·고속버스요금 등은 물론 지하철·시내버스요금 등도 하반기 정부의 동결방침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