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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머타임제 검토 안해”
올해 안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 시기는) 내년은 너무 늦고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인상폭에 대해 “원가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 지난해 7.6%, 올해 상반기에 다시 5.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인상폭은 가능한 서민생활에 충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또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과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에너지 대책은 단기대책이라기보다 중장기 대책인데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원자력 발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열릴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에너지 절감액은 1천억원 미만인 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커서 범정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인원, 기능 조정보다는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민영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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