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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하던 종합상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무역법의 ‘지정제도’를 폐지할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도입 당시 종합상사에만 주던 세제·금융상 혜택이 이젠 다른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정의 실익이 없는데다, 최근 법적 지정 요건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수출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종합상사는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했다. 외환위기 때 수출 비중의 51.8%까지를 기록한 뒤, 중소기업 수출대행 업무를 실적에서 제외한 2003년 이후에는 종합상사의 수출 비중이 6~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종합상사 7곳 가운데, 법령이 정한 종합상사 지정 요건(전년도 수출통관액 비중 2%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에스케이네트웍스 한군데로 수출 비중이 2.1%였다. 나머지도 대우인터내셔날(1.1%)을 빼고는 효성(0.9%), 삼성물산(0.6%), 현대종합상사(0.4%), 엘지상사(0.4%), 쌍용(0.2%)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지정 종합상사는 없애돼 기능을 재편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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