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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하 효과 여부 엇갈려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주유소 기름값 실시간 공개에 전국 주유소 9천여곳이 참가한다. 참여하지 않은 3천여곳의 주유소에 대해 정부는 우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점차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휘발유·경유·등유 등 5개 유종의 전국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공개하기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기름값은 하루 전날의 판매가격이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술적으로는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가격정보나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가격 조사는 주유소의 카드·현금 영수증 결제 정보를 이용한다. 기름을 넣은 뒤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정보를 주유소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가 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지경부는 이미 전국 주유소에 ‘판매가격 보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보고방식과 보고하는 기름값의 공개를 둘러싸고 여전히 일부 주유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가격 보고의무는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따로 주유소 사업자들로부터 기름값 공개동의서를 받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가격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실제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향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뺄 수 있는 거품을 이미 다 뺐고 리터당 판매 마진도 평균 100원 정도에 불과해 값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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