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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식 인사시스템 도입…정리대상 비율은 미정
국세청이 업무평가에서 하위 10%의 성적을 받은 직원을 상시 정리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지이)의 ‘활력곡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조찬 세미나에서 “인사를 연공서열에서 성과와 역할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지이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올해 말 고위공무원단(1~3급)에 우선 적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이의 ‘활력곡선’은 조직원을 20%의 핵심정예, 70%의 중간층, 10%의 하위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정부 부처에서 지이의 활력곡선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라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국가공무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이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들어가는 경우에 상시 정리 대상이 되지만 국세청은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 지지 않았으며 하위에 해당하는 비율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업무분야별, 세무관서별로 납세자의 신뢰도와 납세협력 비용을 매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고위공무원단을 성과 평가할 때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혁신의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미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등에 사회공헌팀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조세 순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세, 복지행정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3%포인트 인하도 조세 순응도가 높아져 예산규모를 줄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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