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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사유
손보사들 인수거부 심각
거주지·차종 등 가려받아
거주지·차종 등 가려받아
운전경력 10년차의 이아무개(경기 안양시 평안동)씨는 지난 달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와 갱신을 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1년새 자동차 사고로 세 차례 보험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특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3주 동안 소비자원과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1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사례 88건을 분석한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손보사들의 보험인수 거부 사유는 운전자의 거주지역(43.2%)이 가장 많았고, 차종(38.6%), 사고경력(33.0%), 할인할증률(19.3%), 차량연식(15.9%)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들은 또 스포츠카, 지게차·렉카 등 특수차량, 수입차, 경차의 가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차손 거부, 공동인수 등의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장기 무사고운전으로 보험료 할인폭이 크거나 할증률이 낮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책임보험 한정 가입 또는 1인·부부한정 추가특약 등을 요구했다. 또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국산차, 5년 이상된 외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고 자차보험을 받아주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 별로 가입거부 신고접수 건수(사례별 중복 산정)를 보면, 엘아이지손보가 20.5%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5.9%), 동부화재(14.8%), 교보AXA(11.4%), 삼성화재(11.4%), 다음다이렉트(10.2%), 흥국쌍용화재(8.0%) 등의 차례였다.
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손보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 등 강도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보험인수 거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에 자동차보험 인수 기준 공시제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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