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기 도둑’을 잡아라!

올해부터 각종 가전·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낮추기 위한 의무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관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 일부에선 기술적 어려움과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대상 품목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공청회를 열어 오는 8월 ‘의무적 대기전력 경고 표시제’ 시행에 맞춰 ‘대기전력 1W 이하’ 규제 대상폼목으로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등 6개 제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8일 이후 출시되는 이들 6개 제품은 ‘대기전력 1W’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라는 노란색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조달 우선구매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010년부터는 비디오·오디오·전자레인지 등 21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어댑터나 충전기에 대해선 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이들 제품은 대기전력이 0.5W를 초과하면 아예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하는 ‘최저효율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미국,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추진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김영래 팀장은 “이미 전체적으로 대기전력 1W를 만족하는 제품 비율이 40~50%에 이르고,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획일적인 기준치, 기술적 어려움,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여러가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셋톱박스 생산업체들은 기준을 맞추려면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 셋톱박스 제조업체 기술담당 간부는 “리모컨을 끈 수동모드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낮추고, 네트워크 통신이 되는 상태의 능동모드 대기전력을 8~15W로 맞추라는데 추가적인 원가부담이 생길 뿐 아니라 국내 방송의 송출 방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셋톱박스의 경우 대기모드에서도 계속해서 전파를 쫓기 때문에 통상 20~40W의 대기전력을 소비한다. 복사기 업체들은 한번 판매된 모델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간에 모델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항변한다.

시행 시기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업체들이 올해 신제품 개발을 이미 끝낸 상황에서 하반기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이두행 엘지전자 환경규제그룹 팀장은 “대형·수출업체들은 대상 제품 대부분을 ‘1W 이하’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품 특성상 대기전략 저감이 쉽지 않은 노트북·셋톱박스 등의 제품은 기준치나 시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쪽은 “시행시기 등은 시행령과 고시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정한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기준과 유럽연합위원회의 규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대기전력이란 가전·전자기기가 외부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만 주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수동 대기모드(리모콘을 껐을때), 능동 대기모드(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등 5가지로 나뉜다.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가전기기의 경우 시간당 평균 3.66W의 대기전력을 소비한다. 해마다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의 11%에 이르는 306kw가 대기전력으로 새나간다.

김회승 김영희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