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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는 평화 체제와 긴밀한 연관” 답변 많아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현재 수준을 유지’(48.7%)하거나 ‘다소 확대’(30.7%)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주요기업 342곳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과 정책방향’을 설문조사해보니,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경제에 긍정적’(65.3%)이라거나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19.0%)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효과가 없을 것’(15.7%)이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현재의 대북 투자 매력도는 중국·베트남보다 ‘더 못하다’(53.7%)는 응답이 ‘더 낫다’(27.0%)는 대답의 갑절이었지만, ‘북핵 폐기’를 가정했을 때는 ‘더 낫다’(58.0%)가 ‘더 못하다’(21.7%)는 의견을 크게 앞질러, 기업의 대북투자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응답기업들의 79.8%가 현행 남북경협 절차나 제도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든 기업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분쟁해결책 부재(22.4%), 금융거래 불편(14.3%), 전략물자 반입 금지(11.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새 정부의 관련공약 가운데 ‘경의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응답기업의 54.0%), 북한 내 수출기업 육성(19.7%)과 산업인력 30만명 양성(17.0%)에도 관심을 보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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