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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탈세등 ‘검은돈’ 비중 43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르러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6년 국내총생산이 84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2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사채금융 시장을 떠돌거나 탈세 목적의 무자료 거래, 허위 소득신고, 매매춘과 마약 같은 범죄활동에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하경제 분야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세계 145개국 지하경제 규모 보고서’(2003년 기준)를 바탕으로 전태영 경상대 교수가 당시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28.8%)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반영해 추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145개국 중 43위에 해당하며, 싱가포르(13.1%), 중국(15.6%), 홍콩(16.6%) 등 경쟁국과 견줘도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의 추이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의 증가 요인으로 세금 인상, 규제 증가, 정부지출 증가, 실업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작은 정부, 부패의 통제 등을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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