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매각자금 20조원을 ‘온렌딩’(On-Lending·전대)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중소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렌딩 방식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창업 초기단계 기업이나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 몰린 중소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수위가 말하는 유럽식 온렌딩 방식에서는 정부가 대출자금을 풀되 대출 심사는 민간 은행이 맡는다. 대출에 따른 리스크는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유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재건은행(KFW)이라는 공적자금 전담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빌려주는데,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비싸고 수혜 대상도 주로 소규모 기업들이다. 전체 대출 재원은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각각 50%씩 내고 대출 부실에 따른 리스크도 절반씩 나눠진다. 반면 국내 정책자금은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이나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 등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위험 부담을 대부분 떠안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자금을 빌려 쓰는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온렌딩 방식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금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집행된 정책자금 2조8천억원의 경우,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1.5%포인트 정도 낮았고 담보 없는 신용대출과 회생특례지원 같은 긴급한 자금 대출도 일부 가능했다. 그러나 온렌딩 방식 아래서는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따른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금리를 높이고, 신규 대출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정남기 연구위원은 “신보·기보를 통해 85%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도 나머지 15%에 대해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는 것이 국내 은행들의 관행”이라며 “담보 요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기술은 있지만 담보는 없는 기업들은 온렌딩 방식에서도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안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한다. 신보와 기보가 할일은 무엇인지, 기존 정책금융 수단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금융이 여러 부처·기관들로 나눠져 다소 방만하게 운영됐고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온렌딩 방식 도입이 기존 정책금융 수단들까지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인지, 또 혜택이 ‘중견 기업급’ 중소기업들에게만 집중되는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