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①론스타 ‘대주주 자격’ 가리는 재판 진행중

②요지부동 금감위

③국내 비판여론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 취득 승인 신청서 제출, 내년 4월30일까지 인수 완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3일 공개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두 회사의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두 회사는 왜 계약서에 이처럼 복잡한 ‘조건’들을 달았을까? 매각이 성사되려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법 확정판결까지 갈땐 2년 이상 표류
비판여론 높고 국내은행 반발도 커질듯

■재판 결과=두 회사가 내년 1월 말과 4월 말을 조건으로 단 것은 내년 초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가리는 변수인 재판은, 현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두 가지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3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순 변호사는 “이들의 업무상 배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김아무개 변호사는 “론스타가 기소조차 되지 않아 공무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론스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 재판에선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은 박탈되고, 6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결국 법원이 두 회사의 희망처럼 내년 초까지 1심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금감위가 1심 판결 뒤에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할지가 외환은행 매각 성사의 관건인 셈이다. 그런데 사안의 복잡성과 여론 부담 때문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년 초까지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금감위가 매각 승인을 검토하는 시점을 1심이 아닌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홍콩상하이은행의 계약은 무산된다.

■ 금감위의 태도=감독당국은 틈날 때마다 ‘법원 판결 뒤 승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익명을 요청한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헐값 매각 재판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매각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재판을 이유로 할 일을 뒤로 미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감독당국이 홍콩상하이은행이라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계속 승인을 미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론스타와 더불어 외신을 통해 한국 내 반외자 정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금융당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여론 및 국내은행 반발=론스타는 지난 6월22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13.6%를 분산 매각(블록세일) 방식으로 국내외 144개 기관투자가들에게 전격 매각했다. 그 뒤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는 한국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데, 론스타가 어떤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법(cultural law)을 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그레이켄 회장의 이 발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론스타 관계자는 “회장은 ‘먹튀’라는 뜻도 알고 있고 국내의 여론에 민감하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국내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외환은행 인수를 밝혀 온 국민은행·하나금융그룹·농협 등 국내 은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감독당국의 태도 때문에 인수전에 뛰어들지 못했다며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정혁준 이지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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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완려땐 론스타 5조 3천억원 챙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무려 5조3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0.5%를 1주당 4245원, 총 1조3832억원에 인수했다. 여기에 콜옵션 조건을 걸어두었던 2, 3대 주주였던 코메르츠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분 14.1%를 지난해 5월에 7715억원에 사들였다. 투자 원금이 2조1547억원 정도인 셈이다.

론스타는 올해 들어 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 4월 배당금으로 3542억원(세후)을 챙겼다. 지난 6월에는 지분 13.6%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하나은행과 농협 등에 팔아 1조1927억원을 벌었다.

이번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협상 결과는 나머지 지분 51.02%를 주당 1만8045원, 총 5조9375억원에 매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매각이 성공하면 배당금과 블록세일 매각액 등을 합쳐 모두 7조4845억원을 벌게 된다. 여기서 투자 원금 2조1547억원을 빼면 5조3298억원이 순이익으로 남는다.

여기에 매각이 내년 1월31일 이후에 완료되면 홍콩상하이은행이 론스타 쪽에 1억3300만달러(1250억원)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을 달았기에, 때에 따라서는 매각 차익이 5조4548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