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정이 비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며, 또다른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찰스 랭걸 하원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4명은 합의문 서명을 하루 앞둔 29일(현지시각)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현재 협상안대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등과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성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협상되기만 했어도, 미국의 노동자·농민과 기업에는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줬을 것”이지만, “현재 협상안은 불행하게도 기회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 제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한국은 7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수출한 반면, 미국은 5천대도 수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 분야뿐 아니라 협정 전체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조지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쪽은 이미 양국 통상장관들끼리 서명한 협정문을 놓고 미국이 다시 수정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갈비 등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 등 한-미간 다른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이에 따른 국내 반발 여론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의 반발이 있다 해도 미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쇠고기나 자동차 문제 등을 풀지 않고서는 협정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게 통상 관련 미국 핵심 당국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허용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되고, 자동차 수출입 불균형도 뚜렷이 개선되는 기미가 보여야만, 부시 대통령이 협정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뜻이다. 미 행정부가 통상협정 체결 이후 이행법안을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정부가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대 속에 자유무역협정문에 공식 서명하고 말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독단적 협정 추진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하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 “정부의 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선과 총선에서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외현 송창석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