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협정안에 대한 비준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과 비준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입위원회 지도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미 두 나라에서 협정이 정치적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어 의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장·원내대표·대선 후보까지 한목소리
의회 다수 무기로 ‘추가 재협상’ 등 요구할 듯

■ 반대 강도, 어느 정도?=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협정안 서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 비준 거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이례적인 ‘찬물 세례’다. 하원 의석 수에서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은 민주당에 30석 정도 밀린다.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안 비준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선언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세계화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번 성명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협정안 비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인물들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지난달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본심은 무엇인가=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사실 따로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안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협상되기만 했어도, 미국의 노동자·농민과 기업에는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는가 하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협정 체결에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9일 “민주당은 평소 강도 높은 개방과 국제적 수준에 맞는 노동수준이 무역협정에 포함되기를 주장했다”며, “앞으로 한동안 무역문제에서 좀 더 위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성명에서 거론된 자동차 문제만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여론은 소수라는 사실 또한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미국 사회에서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의 이익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클린턴 상원의원의 반대 의사에 대해 ‘자동차 세일즈맨 같은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변수는 무엇인가=지난달 30일 최종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종협정문은 양국 의회 비준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양국 모두 비준 동의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단 의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반드시 90일 안에 심의·표결을 끝내야 한다. 미 행정부는 9월말까지 협정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상정된 이후에는 따로 정해진 시한은 없다. 양국의 정치일정이 변수다. 올해 12월 한국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그리고 내년 11월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두 나라 내에서 찬반 대립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비준 동의 일정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