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세 상인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놓고 자영업자 단체와 카드업계 간의 대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검토를 전격 지시하자 카드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작업에 힘을 실어줘 수수료율 인하 폭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25일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중립 기관을 통해 원가 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맡았고, 그동안 마련한 시안을 가지고 7월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와 카드업계,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의 최종 보고서를 기초로 7월 말이나 8월 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카드사들은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자율적으로 정비한다는 게 대략적인 일정이다.

카드업계도 수수료율 인하는 거스르기 힘든 추세라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수수료율 인하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중인데다, 정부의 원가 산정 개선 작업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사실상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업계 선두업체인 비씨카드가 지난 5월10일 처음으로 7월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28.4%까지 낮추겠다고 치고 나간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수수료 조정 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3년 발생한 ‘카드 대란’에서 벗어나 지난해 겨우 흑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손율이 높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것은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요구라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공청회가 끝나면 카드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얼마나 낮출지 논의하려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자칫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하 폭을 업계 전체가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왜곡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안으로,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지시는 1.5~4.5%까지 크게 벌어져 있는 업종간 수수료율 체계를 좀더 단순화해서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음식점과 미용실, 서점, 세탁소 등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7%~4.05%인 반면, 매출 규모가 큰 골프장과 대형병원, 주유소 등의 수수료율은 1.5~2.0%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편, 올해 초 영세업자 수수료율 인하를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의 수수료율 인하 발언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인하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