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의사, 변호사, 학원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으로부터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유명 입시학원, 고급 산후조리원, 사채업자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씩 모두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730명으로부터 8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영업자들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 관련 사업, 학원 등 현금 수입 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고가 소비재, 사채업 등 유통 문란 업종 70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 업종 76명 등이다.

이들은 3년 동안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5253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 탈루율이 평균 47.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을 따져보면, 연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5억6천만원을 빼돌린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현금 수입 업종의 소득 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3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5차 세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사 고액 연봉의 스타 학원 강사, 유명 입시학원업자 95명 △웨딩 관련 업종, 고급 산후조리원, 유흥업소, 사우나 등 현금 수입 업종 사업자 69명 △부동산 임대업자와 주택·상가 분양업자 등 부동산 업종 54명 △대형 화랑 주인, 사채업자 41명 등 모두 259명이다.

허병익 조사국장은 “6차 세무조사에서는 서민 생활과는 동떨어지게 월 이용료가 1천만원을 넘는 고급 산후조리원이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 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쌍춘년과 올해 이른바 ‘황금 돼지해’을 맞아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거래를 해 세금을 탈루한 결혼 관련 업종이나 고가 미술품을 취급하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대형 화랑, 고금리를 통해 받은 이자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신고하는 사채업자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