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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짙은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자치부는 대부업 관련 정보를 주요 정부기관과 대부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대부업체는 탈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요주의 대상”이라며 “현재 탈루 혐의가 있는 수십군데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수집 자료와 행자부·검찰·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며 “세무조사 대상은 미등록업체도 포함되고, 대형이냐 소형이냐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체 수집 자료 이외에도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자료, 지난 3∼4월 중 실시됐던 검찰과 경찰의 대부업체 일제조사 자료 등을 건네받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 중 대부업체의 영업활동 등 주요 정보를 정부 내 비공개 전산망인 ‘지자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한 뒤,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금감위·금감원, 국세청, 검·경,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부업체 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대부업체 관련 정보가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했다”며 “시·도에서 대부업체 등록을 받아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관련 부처와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유관부처 담당자들에게는 이처럼 전산화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진다.
안선희 김학준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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