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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오른쪽),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왼쪽) 등이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마친 뒤, 오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경련, 정부 요청으로 9월까지 전수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요청으로 6천여 가지 기업활동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전경련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정부에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건의한다는 방침 아래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꾸려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경제계의 규제개혁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정책의 역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건의를 검토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정부 쪽에서 먼저 재계 전체의 입장에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6천여개의 경제활동 관련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현 정부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아 (규제개혁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재계 차원의 규제개혁 희망과 로드맵을 밝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요구는, 현행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할 규제 △폐지해야 할 규제로 분류해 일종의 규제개혁 로드맵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래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준용(대림), 조양호(한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박용현(두산건설), 신동빈 (롯데) 등 주요그룹 회장 11명이 참석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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