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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총선 맞물려 17대국회 처리 부담 클 듯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되자 각 정당은 일단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보였다. 내용이 워낙 방대한만큼 일단 차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은 다음달 말 협정문 서명이 마무리되면 정기국회 이전인 8월 말께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정문이 공개된만큼 당장 6월 임시국회 때부터 국회 차원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6월중 상임위와 공청회를 열어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7~8월께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준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비준 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비준 동의 시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선·총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유력 주자는 찬성하는 반면, 범여권 후보들은 찬반이 제각각 엇갈리고 있다.
각 정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견해차가 크다. 국회 에프티에이 특위 한나라당 쪽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동일한 당론을 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무작정 미루는 것도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내 반대 의견도 있고 미국 쪽 절차도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봐가며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각 정당 의원 55명으로 이뤄진 ‘한-미 에프티에이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협상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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