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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규제 너무 많아 투자 위축돼”

등록 2007-04-24 19:43

조석래 전경련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토론회
“전투적 노조 문제” 발언 논란
조석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4일 “불확실성과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숨어버리듯이 기업 투자도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 논란과 관련해 “지분의 적고 많음보다 경영 능력이 중요하다”며 “순환출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혁신, 윤리 경영, 상생 경영으로 사회적 공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노조는 외국에서 ‘밀리터리 유니온’(도발적 노조)으로 비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8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미국은 25%, 일본은 제자리인 반면, 우리나라는 92%나 올라 국내총생산의 1.8배에 이른다”면서 “이런 추세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삼으려면 기업 환경과 노사관계가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해고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부동산 거품론’과 관련해 “서민 주택은 국가가 충족해주어야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수요-공급의 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 관행에 대해 “지금은 기업 투명성이 높아져 음성적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경련이 올해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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