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 절반 가량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더 좋아질 것이지만, 막상 자신의 살림살이는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미 자우무역협정이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답변보다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한겨레>가 3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 한-미 에프티에이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5%,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5.0%로 조사됐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반응은 20.7%에 그쳤다. 특히 남성(59.0%), 열린우리당 지지자(58.9%), 자영업자(59.7%) 층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자신의 소득과 경제생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다. ‘더 좋아질 것’(20.9%)과 ‘더 나빠질 것’(20.2%)이라는 대답은 엇비슷했다. 농·임·수산업 종사자는 58.0%가 지금보다 소득과 경제생활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강원·제주에서는 살림살이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보다 많았다. 수도권만 유일하게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4.5%로 더 나빠질 것(14.4%)이라는 대답보다 많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수도권(64.9%)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5.8%로 집계돼, ‘더 좋아질 것’(17.5%)이라는 대답보다 훨씬 많았다. 화이트칼라(51.2%), 대졸 이상(53.9%),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52.2%), 대구·경북(55.8%)에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가 경쟁력 향상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에 따른 혜택이 계층별로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는 얘기다.

한-미 협상 추진 과정이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균형있게 수렴해 민주적으로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63.4%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긍정적인 답변(30.2%)의 갑절을 넘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열릴 경우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두고서는 52.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