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상장자문위원 이력 문제 삼아
“자문위 결정 객관성 없어” 추궁

정치권이 생명보험사 최종 상장안을 발표한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결정에 대해 신뢰성과 중립성 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열린 생보사 상장관련 공청회에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지난 1월7일 생보사 상장 최종안을 발표하자마자 업계에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정치권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삼성·교보생명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사외인사를 역임한 자문위원들의 이력을 집중 문제삼았다. 공청회에는 나동민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3명과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양쪽은 생보사 성격과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기존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각 당 의원들은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계약자 배당 적정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바꿔 과거와 다른 결론으로 급선회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나 위원장과 안동현·오창수 자문위원 등이 교보·삼성투신 사외이사 등을 지낸 이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보투신은 교보생명 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투신 주고객인 만큼 (해당 자문위원들이) 보험 계약자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며, 자문위 결정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박했다.

과거와 다른 결론 급선회에
각 당 의원들 공세수위 높여

박 의원은 나 위원장에게 “자문위의 최종 결론은 과거 2번의 결론과 크게 다른데, 배경이 뭐냐”고 따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과 우제창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 이계안 의원(무소속)도 나 위원장의 결론 선회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개인 이력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과연 취지대로 공정하게 결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자문위가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이용한 모든 원데이터를 재경위에 제출토록 해 객관적 분석을 국회 차원에서 다시 의뢰해야 한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경실련 대표로 참석한 권 교수는 ‘보험시장이 개방돼 상장된 외국사와 경쟁하게 되면 우리는 파멸인데 걱정이 되지않나’고 묻는 신국환 의원(국민중심당)을 향해 “우국충정은 이해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말”이라고 되받아쳤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공세에 대해 “학문은 자꾸 분석과 이론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마지막 제출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받아들이겠지만, 과거에 비해 뭐가 바뀌었느냐고 따지는 것은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이념적 논쟁”이라며 반박했다.

김상조 소장은 “생보사는 외부감시가 있어야 하지만, 쟁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상장이 진행되면 과거 계약자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수 있다”며 “특히 삼성생명은 (이런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상장될 경우) 총수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향후 기업지배 구조개선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