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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2만2608건으로 2005년 3만877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 2002년(1335건)보다는 9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도입됐지만 2000년 전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0~2004년의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00건이었다.
지난해 1~3월에는 매달 신청 건수가 6천여건이었는데, 4월부터는 1만건을 넘었다.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과 달리 원금의 50%까지만 면제되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만6112건으로 2005년 4만8541건에 비해 15% 정도 증가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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